새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것
ATM 입출금 제한
최근 몇 년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인데요.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입출금 관련정책으로 두 가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.
만일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에 1회 최대 입금액이 1백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또한 무통장으로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일일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.
사립대 입학금 폐지
또 한 가지 개선되는 점은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도 전면 폐지됩니다.
변경되는 것
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
식료품을 살 때 유통기한이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으로 바뀌게 돼 더 많은 시간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.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과 방법만 따르면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.
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. 소비기한을 잘 지켜서 섭취하여 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품목이나 회사에 따라 소비기한이 다를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빵의 경우 현재 유통기한이 4일에서 30일까지 다양했는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5일부터 최장 54일까지의 기간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.
식약처의 조사 결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15일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나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. 1년간 계도기간이어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혼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.
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
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올라 9620원입니다. 주유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11,544원이 되고 만일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급이 최소 201만 원이 됩니다.
이 외에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할지 여부가 실제 도입이 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
대체공휴일 지정
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날이 토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됩니다.
이렇게 되면 부처님 오신 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.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대체 휴일은 없겠지만 주말과 연결해 연말에 3일 연휴가 가능해집니다.
새로 시행되는 것
부모급여 지급
만 0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월 70만 원, 만 1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. 앞으로 부모급여는 매년 조금씩 확대될 예정입니다.
만 나이 통일
올 해 6월부터는 연령이 통일됩니다. 출산일에 0살이 될 것이고, 1년 후의 생일마다 여러분은 한 살 더 먹게 될 것입니다.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기존의 나이에 비해 한 두 살 어린 느낌이 들겠지요.
만 18세부터는 면허취득이 가능해지고 혼인이 가능해집니다. 또한 국방과 납세 및 근로의무도 개시가 됩니다. 술과 담배 구입도 만 19세부터 가능해집니다. 병역판정검사 역시 만 19세부터 가능해지는데요.
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갖게 되고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또한 만 65세부터입니다. 시행초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정부에서 국제통용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 숙지해 주세요.
